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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심사숙고 계기 되길"

2022-04-17 6

[뉴스초점]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심사숙고 계기 되길"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반발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도주 넉 달 만에 검거됐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이어 검찰 수장까지 '배수진'을 치는 양상인데요, 김오수 청장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오수 총장은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대검은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김오수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석할 경우 민주당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텐데요, '사직서 카드'를 꺼낸 것은 좀 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어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8억 원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있죠?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고, 이후 4개월 넘게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밀항했을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결국 잡힌 곳이 도심 속이었는데요. 멀리 안 떠난 이유, 의도가 뭘까요?

어제 이들이 검거된 데 대해, 피해자의 누나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숨진 뒤 이 씨가 누나에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직접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되기까지 이 씨의 아버지가 딸의 자수를 설득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씨는 검거망이 좁혀오자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체포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이 씨와 조 씨만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두 대는 발견됐지만, 4개월이란 긴 기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요. 도피 자금이나 오피스텔을 구하는 과정 등으로 볼 때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고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을까요?

계곡 사건뿐만 앞서 언급한 두 건의 살인 미수, 남편 사망 뒤 이 씨가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 했던 보험사기 미수까지 입증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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